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중단 24.10.20

최근 디딤돌대출에 대한 규제 조치가 서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부가 해당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서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 규제 내용과 배경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5000만 원(신혼 가구는 4억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이는 주로 서민과 중산층이 처음 집을 구입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으로, 주택 구입에 있어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딤돌대출의 규제를 준비했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TV(담보인정비율)를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
2. 주택금융공사 보증 시 최우선변제금액 공제 혜택 폐지.
3.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한 후취 담보대출 전면 중단.

이러한 규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고,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규제 요구와 금융권의 대응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 및 정책 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및 후취담보 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며, KB국민은행은 이미 14일부터 이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21일부터 규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중 구입자금보증 제한은 디딤돌 대출 이용자들이 추가 자금을 수천만 원 더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매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축소와 후취 담보대출 중단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 규제 철회 요청과 정부의 대응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7일에는 금융권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규제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KB국민은행은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후 국토교통부에도 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21일 규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규제를 유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21일 규제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규제는 잠정 유예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디딤돌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주택 시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구매력 약화가 예상되며, 이는 주택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택 구매 수요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정교한 정책 조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추가 대책과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